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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논단


북한 핵물질 지속생산 관련 사설

  이러다가 북핵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집단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관련된 조선일보 7월 27일자 사설을 옮겨 싣는다.  
  
[사설] 北 핵물질 계속 생산 확인, 이게 김정은의 비핵화인가

조선일보, 입력 2018.07.27 03:2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0일 '핵무기가 완결돼 필요 없게 된 핵 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3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후 정부는 마치 북이 핵 활동을 동결한 것처럼 말해왔다. 국민은 그 뒤 이뤄진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남북 협력 추진 등이 모두 그 전제 위에서 됐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물질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었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결심했다면 지금 핵물질을 계속 생산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폐기할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왜 만드나. 협상 카드일 수도 없다. 북은 이미 협상 카드로선 충분한 양의 핵폭탄과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협상으로 시간을 벌면서 핵탄두를 더 생산해 북핵을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 핵탄두가 50~100개에 달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

최근 평북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스스로 말했듯이 북은 더 이상 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다. 작년에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ICBM급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다. 고정 발사장인 동창리 폐쇄는 용도가 끝난 풍계리 핵 실험장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게 된 것을 없애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외부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결심했다면 무엇을 왜 감추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핵탄두 기반 시설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를 제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무작정 끌지 않겠다. 미국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까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은 신뢰를 잃었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점증하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다.

지금은 북의 진의에 대해 어떤 낙관도 갖지 말아야 할 때다. 더 이상 허풍이나 쇼도 안 된다. 대북 제재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북핵을 포기시키려면 비핵화를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대북 제재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옳지 않다. 북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데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북은 종전선언 이후엔 '전쟁이 끝났으니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6/20180726037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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