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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성명서

 

 

☞ 안보논단


‘하야’ 여부 국민투표,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이 정답이다!


  ‘최순실 사태’ 관련 (예)대령연합회 시국성명(2)
‘하야’ 여부 국민투표,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이 정답이다!
  
‘최순실 사태’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과 사회단체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안위보다 자신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이 혼란을 즐기며 구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극대화시켜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정권과 이득을 쟁취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선동하면서  불난데 기름을 붓고있는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현 시국 관련한 혼란상황이 악화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수차에 걸처 ‘이제 화풀이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각계에 외쳐 왔지만, 우리의 역부족인지 그 메아리는 매우 작기만 했다. 아무리 대통령에 대하여 화가 나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층 인사들과 ‘진짜 주인’인 국민들은 현 헌정체제 하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냉철함을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이지, 제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일 뿐임을 강조하였다.

2016년 11월 12일의 야 3당과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일부 국민들의 합작으로 진행한 이른바 ‘현대판 6월항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진국 반열에 진입시키는 ‘무혈혁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전 국민들께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긴급 제안 >
1.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면 아무리 대통령과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통제에 협조하여 통제선을 넘지 않으며,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실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 대통령님께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외적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가급적 시위가 폭력시위로 악화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십시오. 어차피 헌정체제가 당분간 중단 또는 변형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엄령 선포’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이것이 유일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번 사태의 ‘관련자’이고 ‘책임자’로서 법적인 조사를 받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며, 주인이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만 대통령 직위는 헌법과 국민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임용된 신분이므로, 주인인 국민들이 합법적 투표를 통해 ‘해고’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그 날로 청와대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포하십시오.

3. 국회와 대권 후보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헌정이 중단될 상황이면 국회와 정당도 해산하고, 새로 뽑아야 하겠지요. 기왕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새로 짤 때이니, 정당은 ‘국공익우선당, 사익우선당, 친북우선당’으로 구분해 지역기반 및 진보·보수를 초월하고, 50만 명당 1명을 선출해 소수정예화하면 예산절약, 정책대결 지향, 지역감정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광역시·도당별 비례대표제로 기능을 키우고 전국구 비례대표만 중앙당이 추천하면 ‘정당민주화’가 자동적으로 가능해 집니다.

                                                       2016. 11. 12.  
                                 예비역대령연합회 / (사)을지나라사랑연구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환영 성명서
대령연합회 시국성명-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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