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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성명서

 

 

☞ 안보논단


대한민국의 암덩어리(1) - '좌파독재'를 그대로 놔둘건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1) - '좌파독재'를 놔둘 것인가? 도려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교육계(특히 역사교육)와 정치권의 '해국(害國)' 사례를 지적한
조선일보 사설(2017.2.11 A27면)을 전재한다.


1.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 무서운 교육계 좌파 독재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협박·방해로 일선 학교들이 새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 단체가 검정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묻어둔 채 국정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은 새 교과서를 시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고 각 학교는 이를 신청할지 말지를 선택할 재량과 권리가 있다. 외부 세력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면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연구학교가 되면 국고(國庫) 지원을 받고 교사들도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전국 5500여 중·고교 중 현재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다, 학교에서 신청 움직임이 있으면 전교조 등이 떼로 몰려가 협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신청 기간을 15일까지 닷새 연장했지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좌파 교육감이 있는 8개 교육청은 아예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는 최근 전교조의 방문을 몇 차례 받고 뜻을 접었고, 대구에선 몇 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논의하고 있지만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고교는 연구학교 신청을 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받아주질 않는다고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 자치를 강조해 왔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 학교들 사이엔 '연구학교 되면 큰일 난다'는 일종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교육계 '좌파 독재'의 현실이다.


2. "정치가 국민 가난하게 만들 法만 만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10일 이틀간 연 연찬회에서 '경제 죽이는 정치'에 대한 국가 원로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거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등의 지적이 속출했다. "정치권이 야속하다" "기업을 그렇게 때리면 다 죽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문제를 개혁하는 일은 정치권의 중대 과제다. 낡은 제도와 체제를 뜯어고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개혁 구상에 국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도를 넘거나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온갖 규제 법안을 들이대고,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과잉 규제로 가득 찬 '기업 규제법'으로 변질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은 뭉개면서, 헤지펀드의 공격 앞에 대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상법 개정안은 밀어붙일 태세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으로 치닫는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증원 공약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잘못됐다'는 반성이 나왔으나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대중(大衆)에게 한때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자세다. 그러면서 어느 후보도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9일 경총 연찬회에선 "(정치권이)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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