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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성명서

 

 

☞ 안보논단


4.27 '판문점 선언'의 평가



   남북합의서는 북한에 조공바치겠다는 '항복/망국문서'에 가깝다.                
문재인 ‘판문점 선언’은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을 계승 강화한 항복선언이었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의 완전한 승리, 문재인의 완전패배로 끝났다. 결국 김정은은 문재인을 하수인 만들어 한국은행을 자기 사금고 만드는데 성공했다.

남북회담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였다. 한국에는 핵이 없다. 한반도비핵화는 한국에서 미군철수 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판문점 선언문에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 하고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문은 문장 그대로 읽어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도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손잡고 한미동먱을 해체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문재인은 적과 공모하여 적화통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평화선언하고 대규모 대북경제 지원과 남북한 좌파의 공조를 제도화한 선언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정은의 속임수를 문재인이 실천한다면 핵이 없는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꼼수에 속은 세계 언론이 떠드는 틈을 이용하여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한국의 반공안보체제 해체로 미군철수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북 핵보유국 인정과 경제제재를 풀 것을 요구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미·북회담을 궁지로 몰기위한 꼼수였다.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안보무력화로 적화통일 길 열어줘
판문점합의문은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해왔던 자유안보를 무력화 와해시키려는 문서다. 5000만 국민들의 안보위기를 자초한 합의문이다.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실체는 한국을 북한에 노예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말하려면, 먼저 6.25 기습남침과 천안함 폭침 등 동족을 향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하여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조건없는 순서이다.
또한 한반도에 남침전쟁을 위해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이 평화선언은 적화통일위한 속입수다. 전쟁광 독재왕국 세습독재자에게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내준 항복문서다.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라는 '통큰 결단'을 내렸다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핵 폐기를 선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폐기를 하겠다는 약속이나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은 핵폐기 합의 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북핵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나 미·북 회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폐기는 감추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를 했다. 북은 적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어왔다. 미국은 '연합훈련을 할 수 없으면 동맹국이 아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이 과거 25년 간처럼 합의 이행을 흐지부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와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미국이 북한에 무력제재와 경제제재를 못하게 만들었다.

6.25 기습남침으로 15만 우리 국군을 죽이고,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죽인 원흉이 판문점회담에서 우리 군의장대를 사열을 해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다. 문-김 회담 의제는 '민족자주원칙', '완전한 비핵화',  'NLL 평화지대 설정',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약속' 등이었으나 실제로 합의된 것은 미군철수합의와 미국 대북제재의 무력화였다.

판문회담은 사상적 동지인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를 위장 평화로 몰아가 결국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꾼 것은 김정은에 항복한 투항선언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미군철수와 북한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핵개발의 전 공정이 진행됐고 운반 타격수단 등 미사일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더이상 실험이 필요없게 됐다"고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속였다. 심지어 언론마저 동조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의도는 그대로인데 문재인이 김정은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결국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통일이 된다고 국민들은 들떠 있다. 문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 판문점회담은 미국의 무력제재 경제제재 무력화
뉴욕 타임스의 마크 랜드러 기자는 문·김 판문점 회담으로 “두 개의 한국이 평화 회담을 하니 트럼프의 협상력이 유실되고 있다”다며 미국이 가진 2개의 압력 수단인 “무력제재와 경제제재의 효과가 먹히기 힘들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김정일은 문재인을 통하여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보험을 든 셈이라고 했다.
트럼프 자신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고 있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빅터 차의 논평)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바라지만 안 되어도 좋다”고 말하였다. 트럼프가 전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미국 내의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은 판문점 회담을 통해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판문점 선언문에 나온 비핵화 관련 내용도 애매하고 과거에 많이 보았던 것이다. 트럼프는 문대통령과 통화한 뒤 일이 잘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패하면 후유증이 클 것이다. 한미 양국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도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 대북제재에 협조해왔는데 회담 국면에서는 지속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 ‘김정은이 평화의 다리를 팔다’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말살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서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8만에서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죄수들이 평양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고했다.  그는 “핵 없는 북한은 기름 없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북핵폐기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고 했다.  <2018.4.30 이계성 작성 글을 일부 수정하여 전재한 것임.>


6.12 트럼프-김정은 회담 결과
통일부의 불순한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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