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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성명서

 

 

☞ 안보논단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는 5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모국(母國)인 영국에도 불과 20년 뒤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의 원조로 최초의 실내체육관을 짓고,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독일에 광부·간호사로, 열사의 사막에 건설 노동자로 나가 밤낮없이 노력한 끝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를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주한 미국대사의 모욕을 감내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에 걸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스스로 민주화를 이뤄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강렬히 원했던 그 시절의 여진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태열 열사의 청계천 피복 노조 시대는 마감했어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노동 투쟁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다. 1987년 6월항쟁의 함성이 귀에 쟁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도 민주화 투쟁이 계속된다.

유신과 5공의 질곡 속에서 자유를 향한 청년학도들의 몸부림은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동경으로 나아갔다. 우리 대학생들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찾아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훗날 국가는 그들에게 민주화를 위한 희생자로 훈장을 수여하고 금전적 보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극좌 이념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서구 지성 사회도 세계사적 변혁의 물결 속에 그 관용을 거두었다. 1981년 공산당과 연대해 집권에 성공한 미테랑도 결국 짧은 동거를 끝내고 말았다. 소련의 붕괴 이후 유럽에서 공산당의 지지도가 추락을 거듭하자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내던지고 민주사회당과 같은 새로운 작명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와 주사파는 1980년대 시대정신에 매몰된 채 화석처럼 굳어 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사반세기 이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외면한 채 만민평등에 사로잡힌 위정자들은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 '이밥에 고깃국'은 고사하고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백성에게 이데올로기는 사치에 불과하다.

이제 80년대식 좌파는 깃발을 내릴 때가 되었다. 낡은 이념의 동굴에 박제돼 있는 그들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제소하는 문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이제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켰는지 심판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어려우면 국시로서 자유민주주의, 국어로서 한글, 국기로서 태극기, 국가로서 애국가, 수도로서 서울을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법 질서에 대한 도전에 의해 야기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다.

                                  Chosun.com  2013.09.14. -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




통진당을 해산하면 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가?
대한민국 지키려면 '北 맹종 가짜 진보'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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