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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퇴진'도 적법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2016.11.17 | 프린트하기
‘하야’와 ‘퇴진’도 적법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많은 수의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절정기에 ‘하야’와 ‘퇴진’, 그리고 ‘탄핵’을 외쳤다.  특히 11월 12일 최대 규모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보고, 이제 대세는 잡혔다고 본다. 즉, ‘명예로운 퇴진이나 하야’, 아니면 국회의 ‘탄핵’이 그 방안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정하고 관련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결과가 더 안 좋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오직 국민들 전체가 그 혼란과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대통령 직위는 시작도 해임도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주인인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실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면 된다. ‘민심’이니 ‘명예’니 운운하며 감성적·개념적 판단과 여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합당한 과실이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하면 되는 것이다. ‘하야’나 ‘퇴진’도 주인인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해고(해직)’시켜야 하는 것이지, 시위나 선동, 혹은 여론조사로 결정하여 밀어붙이거나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들에게 직접 ‘해직 여부’를 물어보는 ‘국민투표’인데, 그 결과로써 대통령 본인과 국회, 또한 국민들의 책임소재 등 모든 것이 명쾌해지며, 차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 탓할 필요도 없게된다. 지금같이 시급한 경우라도 준비할 내용과 일정을 단순화시켜 단축하면 10여 일 내에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1월 12일의 ‘대한민국 명예혁명’이 역사를 바꾸고 도약하는 성공한 혁명이 되려면, 그 이전의 대한민국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확실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정치판이 진정한 자유민주적 국익우선의 새 판으로 재조직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과 정치권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① 해임 국민투표 실시, ② 국회 탄핵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합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민투표 결정(예) : ① 즉각 해임(하야) ② 점진적 해임 ③ 임기 중 외교·안보만 전담
                              ④ 정상적 직무수행

2016. 11. 17.  
祐松 박찬성 (주인장리더십연구원, 예.대령연합회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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