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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2.07.25 | 프린트하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81호, ‘12년 6.19일)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개 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공고 제2012-381호, ‘12년 6.19일)
입법예고에 의한 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자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 연합회의 의견을 제출한다.

2. 의 견 : 군인연금을 종합소득에 포함 하는 것을 반대 한다.

3. 사 유
  가. 군인연금은 연금총액의 50%를 개인별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 하고  국가에서 보상차원으로 50% 지원한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 후 연금을 책정한 것으로서 100%를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분명 위헌이다.
외국의 경우, 군인연금은 보상차원에서 100% 국가에서 지원함          
   ※ 군인연금 중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대상자는 위 법안에 미포
       함 됨으로 단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에 포함 하는  것 은  일시 퇴직금
       받는  자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남.

  나.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접근하여 젊은 시절을 오로지 국가를 위해 바치고 대부분 조기전역(대령으로 전역하여도 만 55세까지 근무로 대다수 50세 전,후에 전역)으로 연금으로 나머지 노후를 보내는 전역군인들에게 무엇으로 국가가 보답 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워놓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연금12% 삭감결과)

  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종합소득개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령연합회의  의견임

  라. 위 사안이 받아들일 때 까지 우리 대령 연합회 회원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의견을 개진 할 것 이다.

                                                         2012. 7. 25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 연합회 회장 신영철


청소년 안보 현장 답사
하계세미나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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